성윤모 산업부 장관 "불화수소 관련기업 긴급조사, 유출증거 발견되지 않아"
정부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일본과 실무급 양자협의를 갖고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나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반도체 소재) 물질이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냐'는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련 물질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 수출제한조치 배경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며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그동안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오는 12일 실무급 양자협의를 갖는다. 실무진 대표로 누가 참석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성 장관은 "(양자협의가) 현재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고, 논의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 조치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다자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WTO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다자적·양자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할 것"이라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회 수입 등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업계가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하겠다"며 "정부 대책은 준비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발표시기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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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는 2001년부터 추진해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수출액과 생산액이 3배 이상 성장하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질적고도화를 이룩하는 작업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꼭 이뤄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