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만 커진 소재·부품·장비, '축적의 시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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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 규모는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3배 성장했다. 수출액은 2001년 646억달러에서 지난해 3409억달러로 5배 커졌다.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이 재정된 이후 관련 산업 연구개발(R&D)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 결과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덩치는 커졌다. 하지만 알맹이는 부실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은 시장 크기는 작아도 많은 품목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했다.

대일 의존은 숫자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24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241억달러)의 대부분이었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많이 쓰는 점 역시 문제였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본 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일본 수출규제로 수급위험이 큰 품목 20개를 대체할 수입국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불산액·불화수소·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가 대표적인 수급위험 품목이다. 또 국내·외 대체소재를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수요기업의 생산라인 개방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732억원을 핵심품목 20개 등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현장에 전달되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의 경우 정책지정 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은 행정절차 조기완료를 통해 2개월 내 65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217억원 중 167억원 집행한다. 이 역시 긴급입찰, 협의기간·사업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집행 소요기간을 줄인다.

80개 품목에 대해선 5년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7년 동안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핵심품목 R&D(연구개발)에 쏟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원을 넘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해놓고도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해 사장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가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로 승인받으면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정책패키지를 한꺼번에 지원받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