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정책, 정권 따라 바뀔 수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권에 따라 엎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찾아'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규모, 진행방식 등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또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임기 내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세웠다. 지난 6월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90.1%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선언부터 하고 정책을 나중에 집행하면서 '뻥축구 식의 설익은 정책 추진'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걸맞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정규직 채용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민간으로의 확산도 부족했다.

이 교수는 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권 입장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춤 출 수 있어서다. 공공부문 정책이 정권 교체로 180도 뒤바뀌는 사례는 적지 않다. 당장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면 폐기됐다.

이 교수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모-자회사 간 임금·복지·안전 등 고질적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 차이를 존중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 아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특정 정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로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발표자인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선 앞으로 전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