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특권없는 사회 디딤돌"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개혁과 후속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개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일반적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과정 인권보호와 기소,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수(국수본)도 도입한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자치경찰은 학교·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