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늘린다.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음압캐리어도 40개 더 구비한다. 중국처럼 의료진 조차 보호구·예방물품키드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에 충분한 장비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위한 예산 등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크게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자·장비 확충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검역,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단계의 긴급한 수요를 제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를 확충하는 데 41억원이 쓰인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늘리고 즉각 대응팀을 30팀 운영하는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을 투입한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를 하도록 한다. 음압캐리어는 40대 늘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키운다.
격리자 치료 지원에 313억원을 쓴다. 이중에는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장비 비용과 운영비 대폭 확대(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 의심 환자 등의 유입에 따른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일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든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 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내국인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 절반씩 지원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물품 확충에도 277억원이 들어간다.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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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중 국고로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지원한다. 특히 마스크 등의 시장 수급 영향을 감안해 시급한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되 분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153억원을 지원한다.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등 지원 규모를 반영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 예산 17억원 등이 이번 예비비 지출결의안에 들어갔다. 또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예산 27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지원 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