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수소·전기차 133만대까지 보급,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골자로 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다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후탄력성, 녹색산업 육성 등 네거티브 사업에서 포지티브 사업까지 아우른다. 정책의 항목은 유사할 수 있어도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새롭고 효과성 높은 사업들로 갖췄다. 그린뉴딜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분야에서 정확하게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질지 전망은 별도로 해봐야 알 것 같다. 탄소 감축 과정에서 기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예측이 있다. 동시에 노후 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좌초하게 돼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일자리를 잃는 것, 지키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석탄발전, 원자력에서 축소되는 분야보다 재생에너지 파트가 훨씬 큰 성장성을 갖고 있고 사업 매출 규모, 고용 인원도 커지고 있다.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흡수되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로를 지향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기까지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다. 넷-제로(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목표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넷-제로 목표치를 당겨서 발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지향성만 밝혔다. 또 LEDS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 공식 정책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매년 26만대 공급해야 202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보금 목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친환경 생산에 조금 주저했으나 최근에는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차 보급은 지난해 최고 기록을 세웠고 화물 전기자동차는 지난 상반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만큼 속도가 붙는 단계다.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게 그린뉴딜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할지 등을 한국과 한 기업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