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하 노사정 협약)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빼고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추진된다.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식’이 함께 열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노사의 상생 협력 의지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엔 노사정 협약을 도출해낸 6개 주체인 민주노총만 빼고 모두 참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했다.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경사노위의 참여주체들은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큰 강과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뤄지듯이 사회적 대화도 ‘한 걸음 한 걸음’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