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폭스바겐·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다룰 첫 심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BMW·다임러(벤츠) 등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 3사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SCR) 기술 담합 혐의에 대해 다음달 21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쟁당국은 최근 피심인 측에 이러한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가 다음달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첫 심의 대상으로 이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경쟁당국은 다음달 전원회의 일정의 경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담합 관련 안건'을 제외하곤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살펴본 위법 혐의는 독일 자동차 제조 3사가 디젤 차량 제조 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저감 장치의 일부인 요소수 탱크의 크기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유럽연합)가 2015년 경유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유로-6' 제도를 시행한 이후 출시된 모든 경유 차량에는 요소수를 넣는 저감장치가 달려 있다. 여기서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데, 요소수가 장치를 통해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출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한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줄어들면 차량 무게가 가벼워져 주행 연비가 높아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처럼 요소수 탱크 크기가 작아지면 요소수 분사 양이 줄어들어 배출가스 저감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올해 초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법인 고발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3사의 이 같은 담합에 대해 과징금 8억7500만유로(약 1조1670억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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