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복날은 간다 ⑤
'개 식용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한 정부의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개 식용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못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관계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개 식용 위원회'가 구성됐다.
'개 식용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총 21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 식용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활동기한은 2022년 4월까지 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무기한' 연장됐다.
위원회에서는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식용산업 반대론과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물단체는 우선 개 식용산업을 위한 사육과 도축과정의 잔혹함과 불법성을 지적한다.
사육과정에서 개들은 짧은 줄에 묶이거나 비좁은 뜬장에서 지내게 된다. 또 식용에서 사육되는 개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공되는데 이것은 개의 건강에 좋지 않음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경구전염병, 식중독 발병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한다.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침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개 식용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개 식용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1000만 불법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또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정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며 "불가능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곳당 수 십억원씩 보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대립과 반목이 반복되면서 '개 식용 위원회'의 역할에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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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위원회에서 식용금지에 대한 결론을 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 답보상태"라며 "정부가 위원회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규 집행을 자제하고 있는 게 많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