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내년 올해보다 약 40% 많은 738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재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어업인 경영안정에 쓰인다. ODA(공적개발원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8배 이상 늘린다. 공무원 임금은 2.5% 올린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올해 5281억원에서 7380억원으로 증액한다. 일본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이미 대응 예산을 종전보다 대폭 늘렸는데 내년 추가로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국민 안전 확보 예산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 576억원으로 늘린다.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비축및 소비 지원 등 예산은 같은 기간 4996억원에서 6084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및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조원 늘렸다. 국격에 걸맞는 규모 확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무상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다. 특히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13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췄다. 내년도 인상률은 2020년 이후 4년만에 최대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각각 인상됐다.
올해의 경우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 바 있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했다.
인상률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개선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에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순 없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에 맞춰 직급 구분 없이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