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상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고의로 조각내 변조한 돈을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주는 기준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7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와 화폐취급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최근 손상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이를 악용하면 5만원권 4장을 조각낸 뒤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25만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한은은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은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했고 영국은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없는 사회'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이후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 수요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원화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