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장벽 해소, 공급망 조기경보 강화"…관세청 올해 업무계획

관세청이 올해 보호무역장벽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을 대비,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보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 무역 협정(FTA)-패스(PASS) 등을 활용,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선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준다. 또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테스크포스(TF)를 더욱 활성화,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도 확대한다.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