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특구만 2437개 지역…'특구 정비'에 나선 정부

정부가 지역에 우후죽순 도입된 특구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특구와 산업클러스터는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내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11개 부처에서 87개 특구와 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2437개 지역이 특구와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다.

특구별로 지정된 지역이 없거나 100개 이상 지역에 지정한 곳도 존재한다. 지정된 지역이 없는 특구는 해양치유지구, 해양관광진흥지구, 종자산업연구단지 등이다.

특히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다수 존재한다. 해당 사례는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이다.

특구의 과잉지정 문제도 거론된다. 특구별로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간 형평성에 중점을 둔 곳도 적지 않다.

이밖에 미흡한 관리체계 문제도 특구 제도의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간 논의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