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산유동화·공적기금…탈없는 석탄발전 폐쇄 유형은?

경매, 자산유동화, 정부 지원 등 석탄발전의 안정적인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들은 다양하다. 현재 한국은 일부 호기의 가동 중단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 폐쇄 비용을 조달하고 대체 에너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정부와 발전사,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만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정전환을 목표로 대규모 전환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을 탈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화력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교육과 재취업,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기부양 등에 투입한다.

독일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포함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다.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며 '완전한 탈석탄'을 천명했다. 이를위해 지난 2020년 이른바 탈석탄법으로 알려진 '석탄발전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독일의 석탄 발전소 폐쇄 방식은 사용되는 석탄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탈석탄법에 따르면 무연탄 발전소와 15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유연탄 발전소는 역경매(reverse auction)로 알려진 방식을 통해 폐쇄를 진행한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과 노동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무연탄 발전소는 역경매와 같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자연스러운 폐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50㎿를 초과하는 유연탄 발전소들은 연방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을 기반으로 폐쇄를 진행한다. 탄광노동자들의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서 연료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 비용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유연탄 발전소는 정부-발전사 간 협상에 의한 보상을 추진한다. 독일 정부가 책정한 보상액의 경우 발전소별로 다르지만 2조5000억원~3조7000억원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경우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을 통한 석탄화력 폐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위스콘신, 몬타나, 미시간 주 등이 대표적이다. 뉴멕시코 주는 2019년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Act)'을 통과시키고 자산유동화채권 발행 등을 통한 석탄 발전소 폐쇄와 공정전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뉴멕시코 주의 최대 발전사인 PNM(Public Service Company of New Mexico)은 주정부로부터 약 3억6100만달러(약 4892 억원)의 채권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San Juan 석탄 발전소(1호기, 4호기의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공정전환 지원에 투입했다.

미주리 주는 2021년 '미주리 전력요금 감축 지원법 (Missouri Electricity Bill Reduction Assistance Act)'을 통과시켰다.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을 통해 석탄화력 폐쇄와 공정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미주리 주에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DE(Empire District Electric)는 해당 법을 근거로 2억9000만달러(약 3930억원)의 자산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200㎿급 석탄 발전소 폐쇄 비용을 충당했으며 폐쇄된 석탄 발전소는 풍력 발전소로 대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선진국 주도의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재정지원 체계인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을 통해 차관 등을 이용해 약 84억달러(약 11조원)의 지원을 확보했다.

김재엽·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 발전소 폐쇄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석탄 조기 폐쇄 관련 자금 마련책을 먼저 구체화하고 국책은행에 대한 면책권 등의 부여가 필요하다"며 "민간금융기관이 석탄 발전소 폐쇄 금융지원에 나서려면 탈석탄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