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신규 건설을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이 취소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장 점검 결과 주민 반대가 심하고 기후대응 기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신규 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등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 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공론화 대상 댐 7곳은 △지천댐(청양·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련)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이다.
신규 댐 후보지 14곳은 윤석열정부에서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댐 명칭도 기후대응댐으로 정했다. 당시 환경부는 장래 물부족 추계를 근거로 신규 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14곳의 신규 댐 건설을 통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5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난 3월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3곳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동복천댐과 지천댐 역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댐의 재검토를 공약했던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0곳의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14곳의 기후대응댐이 본래 기능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결론 내렸다. 14곳의 물 용량은 총 3억2000만톤으로 소양강댐(29억톤) 한 곳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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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댐을 관리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 부처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양수발전댐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등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용두천댐의 경우 댐 후보지 하류에 900만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다. 이곳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톤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으로 계획됐지만 운문댐 하류의 하천정비를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천댐과 감천댐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의 경우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야강댐과 병영천댐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 사업을 조정한 결과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취소 댐이 더 늘어나면 추가적인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다.
기존 댐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는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댐이 적절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들어다 본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