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배점 5배…기관장 성과평가도 신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성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재무지표는 줄인다. 기관장 개인 성과평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편람 이후 법령 개정과 새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한다. 반면 중복·과다 배점 논란이 제기됐던 재무지표는 21점에서 15.5점으로 줄인다. 특히 산재예방 배점은 기존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까지 늘렸다. 안전 관련 비중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별도 평가도 신설한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해 리더십·전문성, 경영계약 이행 성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등급으로 절대평가한다. 결과는 성과급 지급은 물론 인사조치에도 반영된다. '미흡' 등급은 경고, '아주 미흡'은 해임 건의로 이어진다.

공공기관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가점 항목도 새로 들어간다.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반영하는 '안전일터 조성' 가점(1.5점),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평가하는 'AI 활용 혁신' 가점(1.5점) 등이다.

기관별 특성을 평가에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주요사업 배점도 확대된다.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 편람은 2025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6년 상반기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최종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서 드러났듯 보안도 포함한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