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중심에서 기후 중심으로 바뀌는 대전환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령 공포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식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편제된다. 하전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맡는다.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했다. 기후와 에너지 업무 간 협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를 낸다.
에너지 기능을 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산업에서 에너지 기능이 분리되는 건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 진흥보다 기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와 산업과의 시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 "양 부처가 형제 부서처럼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