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소멸에 대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특산품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설계도는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농촌과 관련한 과제는 11개 전략과제 중 9번째로 제시됐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과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의 주요 농업·농촌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햇빛연금'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태양광으로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태양광을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도 내년까지 100곳 시범 조성된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촌 경관을 해치는 빈집 7만8000호를 정비하고 재생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도 육성한다.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 또한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선 영농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권역 단위 K-푸드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미식벨트를 활용하고 안동소주 등 지역 특산품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인구소멸위기에 대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