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려아연의 제련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또한 변경된다.
우선 신규 지정된 금속 분야는 아연제련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다. 아연 정광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이다.
나머지 신규 지정 핵심기술은 △21uF/mm3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1m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 등 전기전자 분야와 우주 분야 등이다.
이외에 반도체 분야서 현재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이 'LTE/LTE_adv/5G/5G_adv Baseband Modem 설계 기술'로, 금속분야서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이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로 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됐다.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번 제련공정 기술 이외에도 지난해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기술도 국가핵심기술도 지정받은 바 있다. 사모펀드 등과 경영권 다툼에 빠진 고려아연은 방어 차원에서 자사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