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부총리, 기재위 국감 출석
"이번 대책에선 '방향성' 발표"
이재명정부가 이번주 중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전 2차례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 억제효과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세제카드는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세제정책의 실패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로 세제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부분에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안정화에 세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의 주택 매수심리가 100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규제와 공급확대를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제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기재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수단은 △보유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양도소득세·취득세 조정 등 대부분 '세제'에 집중돼 있지만 정치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역설에 갇힌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조세저항과 거래절벽 우려가 재연될 것을 가장 우려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투기와 전쟁' 대상으로 규정하며 세금과 금융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강경기조를 폈다. 양도세와 취득세도 중과세가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2년 1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고령층까지 세부담이 급증하며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다. 거래절벽이 고착화하며 매물은 잠기고 시장은 불신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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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겹치면서 정부의 정책신뢰도는 급락했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2021년 종부세 공제확대 등으로 세제완화에 나서며 정책을 사실상 후퇴시켰다.
정부가 세제 대신 공급확대와 금융조정에 집중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책엔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