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문제가 많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지 묻고 싶다"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거둬들인 돈에 돈을 더 보태서 기업지원을 특정 분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하겠다"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