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이후 한미 관세·환율 협상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예산안 발표까지 숨 가쁜 100일을 보냈다. 침체 일로를 보이던 내수의 점진적 회복세를 이끌고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여전히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구 부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내부적으로는 예산 기능은 떼주면서 국내 금융 기능은 이관받지 못하게 된 정부 조직개편 후속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구 부총리는 7월 21일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기재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 부총리는 취임 이후 AI를 우리 경제 반등의 '키'로 제시했다. AI를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치트키'이자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AI 대전환'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AI 분야에만 10조1000억원을 배정하며 '올인' 태세다.
구 부총리의 AI 강조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반영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 이후로 곤두박질쳤던 경제지표는 구 부총리 취임 이후 바닥을 다지며 반등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1분기(-0.2%) 뒷걸음쳤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분기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반등에 성공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맞물려 소비심리도 개선됐다.
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도 선방하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19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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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0%대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부근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최소한 0%대 성적표는 면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으로 주요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맞췄다. 그 연장선에서 AI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내놓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국내 증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제시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코리아 프리미엄 차원에서 철회 및 재검토를 결정했고, 증시도 호응했다. 구 부총리 취임 전 3200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3941.59까지 오르며 4000을 눈앞에 뒀다.
아울러 구 부총리 지난 8월 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확장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특히 AI·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52조원에서 내년 71조원으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폭인 19.3% 늘렸다.
관세 협상은 구 부총리의 당면 과제다. 협상 주체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구 부총리가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협상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 부총리는 취임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돌입, 7월 31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후속 협상은 장기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9월 뉴욕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과 이달 중순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접촉하며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투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현금투자뿐 아니라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중 열릴 한미정상회의에서 두 나라가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 예정된 기재부의 '재정경제부(재경부)-기획예산처(예산처)' 분리 작업도 구 부총리의 과제로 꼽힌다.
당초 정부안은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흡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금융위 흡수 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재경부의 기능과 조직 규모가 기존 안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가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기재부 내부 동요도 상당하다. 최근 기재부 내부 게시판에는 구 부총리를 비판하는 글이 수십개 올라오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국 이래 가장 정책 툴(tool·도구)이 없는 편이지만 기재부가 약해졌다고 우려만 하면 대한민국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예산처, 금융위원회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