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또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 (정부안이) 공표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금산분리 완화만이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특별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주 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위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선 "소비자 물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특히 원자재 부문의 담합은 공정위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설탕,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돼지고기와 설탕 모두에 대해 업체들 간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하고 있다"며 "심사보고서가 업체들에 다 송부됐고 업체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현재 국회에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안에 대해선 "민생회복을 위한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경제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투입도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사무소를 50명 정도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질문에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후진성이 있다"며 "재벌기업 집단 내에서 총수일가가 아주 작은 지분만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는 굉장히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하청 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시장경제가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