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42층 재건축·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3.4조 민투심 통과

정부가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서초구청 복합시설을 포함한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8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8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환경·공공청사·항만 등에 대한 투자다.

우선 6000억원 규모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2000억원 규모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성남시 금토동~서울 서초구 우면동 10.2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의 상습 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 하수관로 사업은 182.9km의 오수관로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곳을 신설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61.1%에서 88.4%로 높이는 내용이다.

1700억원 규모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 노후한 기존 폐기물 시설의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7000억원 규모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현 청사를 재건축해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R&D) 시설, 인공지능(AI) 업무시설 등이 결합된 지상 42층 복합시설로 재구축한다.

기재부는 "향후 경기 남부~강남권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이자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00억원 규모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의결됐다. 사업은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편익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처리 효율·안전성 강화를 비롯해 악취 등 민원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1조1000억원 규모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의결됐다.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000억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특별 인프라펀드 근거 명확화 △모자펀드(Master-Feeder) 근거 신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률 조정 주기 다양화 △물량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액 계산 시 물가·지가 상승분 제외 등이 포함됐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