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세율을 낮게 유지해 난방비 부담을 줄인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농축어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관세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 압박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체 할당관세 예산 9528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에너지 분야다. 지원 규모는 총 4936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은 내년 상반기 0%를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1%로 소폭 조정한다. LNG는 분기별로 차등 적용해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중 무세(기본세율 3%→0%)를 유지한다.
식품원료 지원 규모는 총 1813억원이다. 최근 불안한 먹거리 물가에 대응해 가공용 옥수수, 커피 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게 유지한다.
가공용 옥수수와 커피 생두 등은 수입 전량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설탕은 기본 세율 30%에서 5%로 낮춘 인하세율을 계속 유지한다. 감자·변성전분 또한 0% 세율을 적용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인다.
특히 설탕 할당물량을 기존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 효과를 노린다. 또한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신성장·주력 산업 지원액은 총 1433억원 규모로 이 중 철강은 654억원을 차지한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산업 지원 품목이 확대된다. 니켈 괴와 형석이 신규로 포함됐고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은 연장된다.
독자들의 PICK!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영구자석·고전압릴레이 등 기존 5개 품목도 계속 적용된다.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서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탄산리튬, 니켈 브리켓 등 5개 품목이 신규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폐촉매·블랙매스·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5개 재자원화 품목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국내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찐쌀, 고추장, 활돔,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벼·인삼류 등 40개 품목에 대해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유지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TRQ)을 증량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주요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2건의 기재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