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침체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는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철강 및 연관산업이 주된 산업인 광양시는 철강업황 악화로 인해 관련 산업에 속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침체, 광주 광산구는 지역 기업의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시 개정으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평가대상 후보과제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고용·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개 후보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정책과제로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다음달 중 연구진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