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금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 △생산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벤처캐피탈 활성화 추진방향 등의 정책 과제가 논의된다.
첫번째 발표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자본시장의 역할과 투자자 신뢰회복의 중요성 등을 발표한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실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생산 부문으로의 신용 재배분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어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업력 7년 이하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