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균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 관행을 개선한다.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4.5일제 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공감대 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대기업·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비정규직 62 △중소·정규직 58 △중소·비정규직 42 수준이다.
노동부는 '원칙 법제화 + 임금정보 제공 강화 +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한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올해 하청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조법2,3조 개정 관련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초기업교섭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토대로 민간 자율 확산을 도모한다. 특히 서울, 울산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노동위원회·지방노동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하청 대화·상생 구조를 만든다.
20·30대의 70만 '쉬었음 청년'도 주요 정책 대상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나이를 현재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하고, 취업확률을 높이는 훈련·일자리 자동추천 등 원스톱 취업지원도 가동한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도 대상별로 구축한다. 60세 이상의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50세 이상의 경우 준비된 이·전직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하고 40대 이상의 경우 1:1 경력설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엄마·아빠가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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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