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어선어업(상시근로 5인 이상)은 해수부, 양식장·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부에서 관리한다.
실태조사는 해수부,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 염전 50)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다.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재정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확충 및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산업현장의 종사자 안전·보건은 무엇보다 최우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의 사업주 의식과 작업장 환경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보다 나은 작업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