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관련해 "각개 발전 자회사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걸 왜 나눠놨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냐. 나눈 것도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발전과 판매 구별하고 송배전 구별하면서 발전사 민영화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민영화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해서 어정쩡한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만 한 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발전 경쟁을 먼저 해야 겠다는 취지로 지역별 구분이 아닌 가스, 석탄발전소를 균형있게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쟁 효과는 미미하나 원료 구매의 측면서 협상 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발전소 운영 비용의 95%는 원료가격이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