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증원안대로 인원 늘어나면 조사·제재 40% 정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의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선진국 공정위의 4배 일을 하고 있다"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가 후려치기 하고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 100년은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공정위원장과 공정위가 할 일"이라며 "그래서 똑같은 성과를 내도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총 167명의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됐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며 "부족하면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재 안대로 인원을 늘리면 (조사·제재 기간이) 40%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