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조원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에 국민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에 참여한 국민 모두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는 이번주 대국민 여론조사를 완료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 기후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기후부에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25개 전력망 사업 중 2031년 준공 예정인 7개 사업은 2030년까지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호남권의 전력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호남권에서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는 12GW(기가와트)인데 2030년까지 27GW를 추가 연계해 총 39GW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 사업에 국민펀드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면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도 수익을 공유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기후부 대상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113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력망은 어차피 한전에서 써야하는데 전기요금은 정부가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며 "세상에서 이런 안전한 투자가 어디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빚져서 하기 어려우면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펀드를 만들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펀드를 활용하면 한전의 과도한 재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한전 부채는 총 20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0억원에 달한다.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으로 누적된 영업적자는 47조8000억원이다. 최근 연료비 안정과 자구 노력 등으로 적자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약 39조원의 적자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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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전력망 구축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을 늘리거나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담이다. 국민펀드는 이런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새로 국민펀드를 만드는 것 외에 현재 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성장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전력망 사업이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국민펀드 활용 방식 등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전력망 구축에 투입되면 공공재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투자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추진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는 이번주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2개 기관에 의뢰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후부는 이번주 내로 여론조사를 완료한 뒤 토론회 내용과 종합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을 포함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방향은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