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수요에 따라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의 확충 계획을 담은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기본은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후부는 2차례 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은 하면서 국내에서는 안 짓는 것이냐는 당시 야당의 비판에 답변이 궁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하면서 원전 수출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계획의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 5~6개월의 부지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규 원전 계획의 추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성을 재편하려면 원전의 추가 확대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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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을 닫아 놓진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총 10.3GW(기가와트)의 설비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대형 원전 2.8GW △열병합(LNG) 2.2GW △무탄소경쟁 1.5GW 등으로 구성하고 3.1GW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유보된 3.1GW뿐 아니라 AI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까지 고려하면 추가 건설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더 늘어난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다 충족이 어렵다면 원전의 추가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1차 전기본상 2038년 에너지 구성은 발전량 기준 △원전 35.2% △재생에너지 29.2% △석탄 10.1% △LNG 10.6% △신에너지(연로전지 등) 3.8% △청정수소·암모니아 6.2% △기타 5%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이 2040년까지 계획임을 감안하면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포함해 에너지 구성을 다시 짜야 한다.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온실가스감축계획(NDC)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초안 공개를 목표로 12차 전기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2차 전기본 역시 신규 원전 추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토론회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