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에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 톨링)을 도입하는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통행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고 도로·환경 분야 2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서울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5000억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 요구와 법령 제·개정, 자금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24시간 운영 등이다.
기획처는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00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구미·칠곡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처는 기존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투심은 그간 도로, 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데 집중했던 민간투자 정책을 AI(인공지능)·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대행은 "앞으로는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