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기본사회, 조만간 실현…정부,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조만간 농촌의 기본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본사회를 위해 NRC가 나서서 민간 연구자와 힘 합쳐 시행 중"이라며 "이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실험이고 보고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본소득으로 등치된단 생각 갖는 분들이 많다"며 "기본사회는 헌법 10조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된 사회를 기본사회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AI(인공지능)를 비롯해 기술 주도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면에선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확장재정 기조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피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추경 문제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며 "추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올해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연구기관들이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연구기관들에게 정책적 민감성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현대의 집현전이 되는 것이 연구기관들이 가진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의의는 명확하다"며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향후 NRC의 역할에 대해선 "대통령과 부처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실전형 싱크탱크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해답을 내놓는 실질적인 지원군이 되도록 앞으로 취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