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5일 인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가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서 25%로 올린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보 게재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한국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막지 못했다.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회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 본부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은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