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민간개발 지원·자원외교 강화
희토류를 둘러싸고 국가간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에서 열린 주요 희토류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란탄(La)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의 희소금속류를 의미한다. 영구자석, 연마재, 세라믹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사용돼 활용도가 높지만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먼저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핵심광물로 지정된 7종의 희토류를 17종 전체로 확대한다. 희소금속센터 종합정보시스템(가칭 희소넷)을 2027년까지 조기구축해 희토류 전체에 대한 전주기 공급망을 분석한다.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희토류 원료(산화물, 금속 등)에 대한 제3국 수입대체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사업 성공시 원리금을 회수하고 실패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675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지원 조건도 대출·보증한 기업에만 출자가 가능하던 규제를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2500억원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이 국내에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투자액의 30~50%)를 지원한다. 기존 완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재자원화도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