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도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시간이 걸려 수도권 쓰레기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금지 이후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는 민간 소각장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폐기물이 제 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제도 시행 이후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내 소각시설 부족으로 폐기물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총 24만7000톤이었다. 이 중 85%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됐고, 15%는 민간 위탁 처리됐다.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800톤이었다.
충청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폐기물이 소각 처리를 위해 충청권으로 넘어오자 반발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지방으로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행정절차 등의 단축으로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140개월(11년8개월) 소요되던 사업기간을 최대 98개월(8년2개월)로 3년6개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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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에서는 화성, 안양, 구리, 의정부, 하남 등에서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 단계별로 △사업구상·입지선정 8개 △기본계획·행정절차 11개 △기본·실시설계 6개 △시설공사 2개다. 사업기간 단축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주민 수용성이다. 소각장 자체가 주민 기피시설이어서 각종 기간 단축과 정부 지원에도 주민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마포구청과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다른 시군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사업기간을 줄이더라도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인접 지역에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