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5월9일부로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속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철학이 담긴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 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소득의 정의가 바뀌면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달라지는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AI·IT(정보기술) 기술을 활용한 세수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형 조세체계 연구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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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첨단 세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AI 전환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