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마지막 수단… 써야하면 써야"
당국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정책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즉 선수의 자격을 거론한 만큼 본 경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 등을 우선 활용하고 세금정책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금정책을)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해야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겐 "준비를 잘하시라"며 긴장감을 높였다.
세제당국은 다양한 방법론을 구상 중이다. 다주택자, 투기목적 보유자 등이 부담을 느껴 집을 내놓게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는 매번 거론되는 카드다. 보유세 강화는 지금까지 세율인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보유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최근 거론되기 시작했다.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관련 대책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역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카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