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기조로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할인지원,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관련해선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 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힘써주시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