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세당국이 30여년 이어온 세정협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징수공조, 기업 세정 지원 등 양국의 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 우리나라 주재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에 달할 정도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
임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도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먼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보교환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이 상호 주요 교환상대국인 만큼 정보교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특히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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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어 올해 5월에 일본에서 진행됐던 세금수호천사팀(교민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강의 등 담당)의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등 양국의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국세청은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