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류와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금(金)계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과 관련해선 전품목 20% 할인을 실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의 비용·가격 인하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7~8월간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현재 20㎏ 당 5000원인 할인액을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의 경우 현재 최대 50%인 할인율을 최대 60%로 높이고 연말까지 상시할인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 낮추기에도 나선다. 현재 30구 특란(XL)에만 1500원 할인을 적용 중인 계란 할인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해 20% 할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할 예정이다. 계란유통센터 13개소에 파레트 등 물류기기 비용을 지원해 가격인하도 유도한다.
납품단가 및 생산원가 경감 등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통한 가격 안정을 꾀한다.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2000톤 직수입해 저가로 소비자에 공급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국내산 고등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 반값으로 직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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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이란 간 종전 타결 이후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해 7차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할 방침이다. 또 최고가격 종료 시 석유제품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물가 부담이 서민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우선 화물차·여객차·CNG(압축천연가스)·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을 시행한다.
모두의 카드 환급의 경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월까지인 특별 환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8월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 유가·물류비 상승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 드림(Dream) 대출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 5%p(포인트) 추가 할인 캐시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격안정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