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정부가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의 모바일 구매도 허용한다. 지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9일부터 로또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시범 운영중이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회차당 최대 5000원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 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35~45%) 상향한다.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도 허용한다. 지역에 본점을 두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업체가 민자 사업자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 시 10점까지 가점도 부여한다.
국민이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재정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재정정보가 중앙·지방·교육 재정별 플랫폼으로 분산돼 제공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분석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획처는 '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모두의 재정'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재정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양식을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협동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설립 5년 이상 본격적인 규모화(Scale-up)가 필요한 성장기 협동조합의 경우 27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단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