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갇혀 있던 한국행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2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안전하게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또한 호르무즈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선언 등 악재가 있었으나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 관리가 안정화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유 수급은 전년대비 7월은 100% 확보, 8월은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 완화할 방침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한시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인 이날 부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의 핵심 의도는 무조건적인 규제 해제가 아닌 '공급망의 선택적 관리와 구조적 개선'에 맞춰져 있다.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상 수급 병목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은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존치하며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7월 이후 당분간 유지된다.
중동 내 원유 생산 및 수송 시설 피해로 향후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것도 이 같은 신중론이 반영된 결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