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규제개선 필요 피력
노동장관 '신중론'에 문제 제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주52시간근무제 개선을 촉구한 산업부 장관과 신중론을 유지한 노동부 장관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결단이 요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R&D(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된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의 근로시간 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정보기술)기업에선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느냐' '왜 우리가 일하려는 것을 막느냐'고 오히려 항의했다"며 "중국은 내부경쟁도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 특례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도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주52시간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과잉논쟁이 되면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해외 경쟁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주52시간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되는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