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현재까지 약 630억원의 체납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조세수입 확보 규모 질문에 "즉시 추징한 세금만 630억원이 넘어 (인건비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규모와 관련 "지금 60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4000명을 추가 모집했다"며 "(모집에)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 6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한 체납관리단은 현재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55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의·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맥락에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등 1566명에 대해서는 복지제도 연계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체납관리단은 체납징수 활동만 하는게 아니라 체납자 중 생계가 곤란한 분 1566명에 대해 복지연계 신청을 해드렸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도 다수"라며 "앞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과 즉시 연계해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