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요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해 교육청에 보내고,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는 예산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구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빠르면 다음주에 협의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칸막이 예산' 구조를 일정 부분 깨는 것에 대해선 두 부처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고,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