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지만 중동 정세와 주요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2월 말 4.61%에서 7월 말 5.28%로 상승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도 5.19%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도 각각 4.09%, 5.7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며 "우리 채권시장도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취약차주 지원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의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의 이자 부담 등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근 빠르게 하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올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 19일 1390원으로 내려왔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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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모두 남아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대외차입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확정적인 대외 채권·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 3678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3억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도 1910억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가계신용은 최근 2000조원을 넘어섰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9.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은 만큼 증가세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조치는 투자 수요를 크게 진정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20일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구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과 국채·부동산시장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