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쏟고 한국은 뭘 얻을까?…대미 투자 '상업성' 검증대 오른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를 단계를 밟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역시 약정된 투자 금액을 차질 없이 투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 출자 준비 절차를 마쳤다. 정부 내 행정 관문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이제 양국 간 최종 서명(MOU)을 앞두고 '국회 보고'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다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상업성 검증 공방이 벌어질 경우 최종 서명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 총 223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로 확정된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 실효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 양해각서(MOU)를 통해 '2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 30bp(0.3%p)'를 최저 이율(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설정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했다는 입장이다.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를 기준선으로 삼고 최소한의 알파(+30bp)를 보장받는 구조로 손실 위험을 차단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일부 에너지·금융 전문가들은 223억 달러라는 초대형 자금이 투입되는 40년 장기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대해 20년 기준 수익률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부분이 국회 검증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채 20년물 금리는 자금을 묶어두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자 최저 기준선이다. 연 4~5% 수준인 미 국채 금리에 30bp를 더해 연 4.3~5.3% 수준의 최저 이율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권 매입이 아닌 실물 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변동, 계통 연계 차질, LNG 가격 변동성 등 다수 리스크가 수반된다. 원금 보장이 확실한 무위험 미 국채 대비 0.3%p에 불과한 프리미엄을 얹는 것이 대형 사업 위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투자 위험 대비 요구 수익률(IRR)이 턱없이 낮게 설정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투자 회수 기준(20년)과 실제 사업 운용 기간(40년) 사이에 발생하는 20년의 시차도 문제다. 정부 기준대로 초기 20년 동안 '국채 금리+30bp' 수준의 수익을 거둬 원금과 최소 이익을 회수하더라도 가스복합발전소의 수명은 이후 20년(21~40년 차)간 더 유지된다.

초기 20년 회수 구조를 갖췄다 하더라도 후반부 20년 동안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나 전력 시장 구조 개편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수소 혼소 개조 비용 등 막대한 추가 설비투자가 투입될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가 실제 상업적 합리성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미국 현지 전력 구매자와 최소 20년 이상의 고정 가격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명확히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20년 이후 자산 매각이나 수소 혼소 전환 옵션, 혹은 손실 보전 장치 등 40년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위험 분담 구조 역시 MOU 세부 문구에 담겨야 한다고 본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출자 준비와 정부 내부 승인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보고 과정에서 '20년 차 수치상의 상업성'을 넘어 '40년 장기 실질 수익성'을 완벽히 입증해 보일 수 있을지가 양국 간 최종 서명으로 가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